MINI 코리아 한국형 레몬법 적용.

레몬법이란?

자동차나 전자 제품 구매 고객들을 불량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의미합니다.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규정 신설에 따라 신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넘는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교환 / 환불해주는 것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수락한 자동차 제작자 등에 대해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레몬법 시행 배경?

그동안 MINI 코리아는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규정 신설에 따라 한국형 레몬법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과 조속한 적용을 위해 관련 규정과 세부 시행안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적용을 통해 MINI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 1월 1일 이후 차량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FAQ

  • 레몬법 대상 차량은 어떻게 되는가?
  •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 신차 (단,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 기간이 경과 한 것으로 간주) 중 동일한 하자로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자가 일정 회수 이상 재발한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하게 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는 제외). 기본적으로, 하자 발생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신차에 한 합니다.
  • 레몬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 소유자 과실, 사고, 고의에 의한 차량 파손 행위, MINI 공식 서비스센터 또는 MINI로부터 위탁 받지 않은 정비업체에 의한 수리, 소유자가 직접 수리, 튜닝 등의 자동차 개조, 도로 관련 구조물, 낙하물, 낙석 등에 의한 충격, 침수, 지진/태풍 등의 자연 재해로 인해 차량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가 통상적인 주행이나 주차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레몬법 상 교환환불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2019년 1월1일 이후 인도받은 고객의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나?
  • 레몬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동 조항 제1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으로 차량이 판매가 되었을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MINI 코리아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신차를 인수한 고객들에 대해서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레몬법 규정에 준하여 교환, 환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레몬법 대상 차량일 경우, 교환/환불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또는 동일한 하자로 인한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며 안전에 우려가 있고 차량의 경제적 가치 훼손 및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교환/환불 요건에 해당합니다.
  • 일반하자와 중대하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중대하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서 발생한 하자, 일반하자는 중대 하자 외에 다른 구조나 장치에서 발생한 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재판정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가?
  • 중재판정결과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 중재 신청한 소유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선택할 수 있는가?
  • 교환/환불 중재 신청 시 차량 소유자는 교환 또는 환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재부는 이를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단, 교환하는 경우라도 해당 차량의 생산이 종료 되었거나 단종 되어 동일 차량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
  •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환불 판정 시, 환불 금액은 총 구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을 감하여 산정합니다.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자동차의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하자 재발 통보서는 어느 곳에 통보해야 하는가?
  • 자동차 제작사인 MINI 코리아의 고객지원팀에 통보해야 합니다.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1F MINI 코리아 고객지원팀 담당자 앞
  • 레몬법 시행에 따라 MINI가 준비하고 있는 반복적인 하자 발생 방지책은 무엇인가?
  • MINI 서비스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상에 동일 하자로 인한 수리 횟수 및 수리 기간을 집계하고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사전 경고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추가 도입했습니다. 동일 하자 또는 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시스템 상 알람 기능을 통해 해당 차량이 중재 신청까지 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예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MINI 코리아와 MINI 공식 딜러사가 고객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가져온 차량도 레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차량이 아니므로 레몬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강서 SERVICE CENTER

ADDRESS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4-81
TEL 02)6959-7401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도곡 패스트레인 SERVICE CENTER

ADDRESS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18-2)
TEL 02)575-7601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동대문 SERVICE CENTER

ADDRESS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18
TEL 02)2175-7602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서초 SERVICE CENTER

ADDRESS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01
TEL 02)585-7301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양재 SERVICE CENTER

ADDRESS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4 번지
TEL 02)575-7602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MINI 드라이빙 센터

ADDRESS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677-77
TEL 032)883-7401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구리 SERVICE CENTER

ADDRESS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166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94)
TEL 031)567-7601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미사 SERVICE CENTER

ADDRESS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 192
TEL 031)794-7607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일산 SERVICE CENTER

ADDRESS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825-11
TEL 031)969-7501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인천 SERVICE CENTER

ADDRESS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324
TEL 032)715-7401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송도 컴플렉스 SERVICE CENTER

ADDRESS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 124번길 74
(송도동)
TEL 032)710-7601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수원 SERVICE CENTER

ADDRESS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8
TEL 031)206-7301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대전 SERVICE CENTER

ADDRESS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4-9
TEL 042)639-7301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원주 SERVICE CENTER

ADDRESS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539
TEL 033)734-7301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울산 SERVICE CENTER

ADDRESS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47
TEL 052)268-7306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대구 SERVICE CENTER

ADDRESS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50
TEL 053)761-7301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서면 SERVICE CENTER

ADDRESS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2동 632
TEL 051)819-7301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수성 패스트레인 SERVICE CENTER

ADDRESS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50
TEL 053)768-7301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해운대 SERVICE CENTER

ADDRES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9
TEL 051)731-7303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창원 SERVICE CENTER

ADDRESS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472-12
TEL 055)256-7301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진주 SERVICE CENTER

ADDRESS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 122
TEL 055)744-7301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포항 SERVICE CENTER

ADDRESS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569
TEL 054)272-7306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광주 SERVICE CENTER

ADDRESS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24번길 55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261-9)
TEL 062)650-7390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

제주 SERVICE CENTER

ADDRESS 제주도 제주시 오라3동 2811
TEL 064)757-7601
OPENING
HOURS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일, 공휴일 휴무
MAP